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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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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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3 이정훈 1 김찬영 1 박성민 1 한승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9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2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5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690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26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9.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7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77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3.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02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36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95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68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6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2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7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3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7789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80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5.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11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1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78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3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8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75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53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75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197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1495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1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45.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56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271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1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88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37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114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23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3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140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7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281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29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62.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48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86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13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329
  추가상병및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76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3877
  추가상병 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13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037
  재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재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08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3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88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춘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98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21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41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635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1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30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53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05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8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11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129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02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6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72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954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510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57
  재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재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9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72
  재요양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942
  재요양승인(불소급)기간처분취소
   재요양승인(불소급)기간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1.12.31 2011누2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9177
  요양 ·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208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69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9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344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6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355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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